지자체 ‘고무줄 잣대’ 제동…정부,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개편



정부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현장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분양가 상한제 공사비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이견으로 분양이 지연됐던 단지들이 이번 개편 작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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