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는 일본법을 우선시하는 SOFA를 요구

오키나와는 일본법을 우선시하는 SOFA를 요구
데니 타마키 오키나와 지사가 4월 12일 나하 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야마시타 류이치)
나하–오키나와 지사 데니 타마키(Denny Tamaki)는 일본 법

체계와 비교하여 유럽에서 미국 동맹국이 받는 우선 순위를 지적하면서 일미 주둔군지위 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재요청했습니다.

오키나와는

토토사이트 Tamaki는 4월 12일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NATO 회원국 간의 SOFA에 대한 현 정부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은 유럽 국가들처럼 SOFA에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more news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 정부의 보고서가 “무의미하다”며 검토 요청을 꺼리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4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SOFA)는 각종 국내법이

통합된 제도”라며 “협정의 일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SOFA는 주둔국에서 미군의 관할권과 법적 지위를 규정합니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보고서는 미군이 나토 회원국으로 주둔하고 있는 영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에 지난해부터 현 당국자들을 파견해 이들 국가의 미국과의 SOFA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주한미군을 다룰 때 “법령을 적용해 주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군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미군 항공기가 벨기에 영공 내를 비행할 계획이라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군도 고도와 시간 면에서 벨기에군보다 더 엄격한 비행 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방부가 미군 항공기의 비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영국 공군 지휘관은 미군 기지에 상주한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미군이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영국 경찰 당국이 미군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 현장을 차단하고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미군이 기지로 송환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군 항공기 관련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보고서는 미군이 도쿄와 워싱턴이 합의한 비행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당국은 미군 기지를 사찰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일본과 다른 미국 동맹국 간의 격차가 해소되어 일본과 미국 간의 SOFA 개편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 관리들은 미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SOFA에 대해 유사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야마시타 류이치와 키요미나 료가 작성했습니다.)기지를 사찰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